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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선 인권위, 9주년 평가토론회 자료집

뒷걸음질 하는 이명박 정부 하의 국가인권위, 평가와 전망
기로에 선 국가인권위, 창립 9주년 토론회

@ 2010년 11월 25일 2시
@ 국가인권위 배움터 11층


토론회 순서


1부 14:00~15:00 (발제 10분씩)


사회 : 박래군(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발제1. 이명박 정부 이후의 인권위 훼손, 2년 평가

: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발제2.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성수(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정책팀,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발제3.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 박찬운 (인권위 독립성 수호를 위한 법학교수모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제4.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발제5.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쟁점과 논란에 대하여

: 김형완 (국가인권위 전 정책과장)


휴식시간 10분

2부 종합토론 (60분)

- 패널 토론 15:10~15:50

- 플로어 토론 15:5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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