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화)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을 파면하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이 열린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스스로 반성할 줄도 사과할 줄도 모르는 이상민 장관에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깨닫게 할 재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권을 말로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할 줄 아는 국가가 될 것입니다.

4월 5일 (수)

159명의 159일, 우리의 159일

10.29 이태원 참사 159일을 맞아 추모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참사가 아니었다면 159명이 보냈을 159일은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이태원 참사로 희생자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유가족의 159일은 얼마나 괴로웠을지 헤아려보았습니다. 진실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한 유가족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 결의를 다지며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련한 후기는 해미 활동가의 활동이야기(<159개의 별들과 함께 길을 잃고 또 찾으며>)에서!

4월 8일 (토)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

국가폭력 책임 인정 및 사과, 진상규명과 사참위 권고 이행을 위한 추가 조치를 촉구하는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에 다녀왔습니다. "안전사회를 향해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반드시 진실"이라는 시민대회의 메인 구호처럼 손 맞잡고 끝까지 함께 가보자는 다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4월 11일 (화)

월담노조 선전전과 조합원 모임을 가졌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월담노조에서는 반월시화공단 곳곳을 누빕니다. 3월 말부터 2023년 달라진 노동법과 제도를 알리는 선전전을 진행하며 공단노동자를 만나고 있어요. 4월 11일에는 안산호수공원을 산책하며 조합원 모임을 가졌습니다. 비록 기대했던 벚꽃은 거의 떨어진 상태였지만, 바쁜 일상 잠시 쉬며 숨 고르는 시간이었답니다.

집회의 자유 가로막는 집시법 11조 폐지로!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의 제목으로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 폐지를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결정이 난 3곳에 대해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집시법이 개정됐습니다. 이후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앞 2곳의 집회금지 규정도 헌법불합치 결정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집회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고민하기는커녕, 여야가 사이좋게 전현직 대통령 사저와 집무실을 집회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토론회에서는 집회 금지 사유로 집시법 11조를 들먹이며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회가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가 본질적이기에 집시법 11조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개정을 반복할 게 아닌 폐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토론회 자료집은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 12일 (수)

“애끓는 심정으로” 민주유공자법 제정하라

552일째 천막농성을 이어오던 유가협과 민주유공자법 제정 추진단이 4월 11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함께 했던 동료들과 바로 다음 날 국회 앞 농성장을 찾았습니다.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했던 또 하나의 법안, 21대 국회에서는 20여 년의 투쟁을 민주유공자법 제정으로 맺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이태원 참사 애도와 책임을 말하다

이태원 참사 직후 국가가 주도한 의례는 우리의 애도를 어떻게 왜곡했을까요? 책임을 부인하려는 국가에 책임을 묻고 지우는 행동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문화과학 113호에 관련 글을 쓴 분들과 함께, 쓰고읽고말하고모이는(쓰읽말모) 좌담이 열렸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하는 애도의 정치,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책임 규명의 정치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4월 13일 (목)

“시설 밖으로, 세상 속으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창립대회 

420 장애인차별철폐의날을 일주일 앞두고 시청 앞에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창립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자유로운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도로를 가득 메운 탈시설장애인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의 책임이겠지요. 다시 한 번 “시설 밖으로, 세상 속으로” 멋진 걸음을 내딛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의 창립을 축하합니다~

4월 16일 (일)

세월호 참사 9주기, 우리가 싸우는 이유 

“너희의 죽음만 특별하게 기억하려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죽음이 위로받을 일이고 모든 생명이 귀함을 알아주길 원했다는 걸.”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형이 동생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기억하며 더 싸워야 하는 이유를 다시 새겼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호는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요구입니다.

4월 25일 (화)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운동들과 함께 

3월 말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연속토론회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가 5회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차별을 ‘개별적인 경험’으로 치부해온 사회에서 우리가 놓인 차별의 구조를 전통적이면서도 새롭게 제기된 의제를 통해 톺아보고, 차별금지법이 가진 가능성과 사회연대의 전망을 함께 떠올려보았습니다. 평등을 사회적 가치로 새롭게 구성하는 반차별 연대의 미래도 함께 그려주시길! 

자세한 내용은 몽 활동가가 활동이야기(<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에 남겨놨으니 다들 보러가셔요~ ^_^

4월 26일 (수)

피해자의 요구를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하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여당은 여론에 떠밀려 뒤늦게 법안 논의에 나섰지만 피해자들이 사적인 범죄피해를 당했을 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는 부동산정책과 전세제도의 오래 묵은 문제가 드러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피해자들이 주거안정과 재산보호를 박탈당해 겪는 위기를 귀 기울여 듣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4월 27일 (목)

길내는모임이 내려는 길을 함께 살펴보다  

다른세계로길을내는활동가모임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2022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2023년부터 시작하려는 계획을 살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떤 고민 속에서 2023년의 계획을 품고 있는지 서로 이야기 나누며 따로 또 같이 길을 내면서 잘 만나고 모일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오는 5월 15일 월요일 저녁 7시, 첫 쟁점토론회 <사회운동 장소로서의 노동>이 열립니다. 다음 링크(https://bit.ly/1차쟁점토론회)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가 신청이 가능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4월 28일 (금)

차별금지법 발의 3년, 한국사회 현실을 보라  

차별금지법 단식농성 중 시국회의가 열렸던 2022년 4월 28일로부터 꼭 1년이 지나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사회가 차별과 혐오에 타협해 온 시간만큼 평등의 권리는 퇴보해왔다는 공통된 진단 속에서, 이제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뒤로 물러설 여지가 없다는 점을 더 큰 목소리로 요구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