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
[기자회견문] 세월호 참사 1년, 존엄의 훼손 앞에 분노한다!4·16 특별법 무력화하는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며, 인권옹호자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성명/논평
<성명>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성명> 생명우선 철학이 부재한 정부, 안전대책에서도 생명보다 이윤인가! 어제 이완구 국무총리는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안전 [...]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2015년 3월 27일,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 [...]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에 관한 인권단체들의 질의서와 의견서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구은수)은 “전단지 살포 등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아래 “대응요령”)이라는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방하는 전단지 살포 행위자 발견시 대응요령 지침을 하달하였다. 인권단체 [...]
<성명> 국가인권위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 성 명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침해적 ‘전환치료’ 행사 대관을 규탄한다! 탈동성애는 동성애를 성적지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정대상이나 질병으로 보는 차별 -전환치료는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 [...]
<성명서> 대법원, ‘인권침해 감시활동’ 일반교통방해죄 적용에 관해 무죄 선고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재판장 조희대 판사)은 2011년 반값등록금집회와 4차 희망버스에서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하던 중 불법 채증 되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된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인권단체연석 [...]
[기자회견문] 검찰은 자판기인가!
검찰의 장애인·노동자·철거민에 대한 DNA채취 규탄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5년 2월 11일(수) 오전 10시 / 대검찰청 정문 앞 1.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2 [...]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성 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1월 26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2차 전원위 [...]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지난 1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내란선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수사편의에 국민의 통신비밀 지켜지지 못했다 - 감청과 압수수색,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제공 모두 지금보다 제한해야 네이버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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