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7년 2월 14일, 지난 1월 3일 정부가 국회에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에 대한 [...]
교육부가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배제한 것에 관해 수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성소수자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
오늘은 유성기업에 다니던 노동자 고 한광호 님이 돌아가신 지 300일이 되는 날입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사과도 처벌도 없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가족과 동료들은 통한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
[성명] 퇴진할 대통령이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최혜리 상임위원 내정 철회하라! 190만의 시민들이 거리에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
<기자회견문> 박근혜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더 이상 인권위를 망치게 놔둘 수 없다. 최이우는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극단적이고 노골적으로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왜곡한 현실을 바꾸기 위 [...]
<성 명>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 나라 검사입니다! 편파적인 천안지검을 규탄하고 유시영에 대한 법정 최고형 구형을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국가를 농락해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
9월 25일 백남기 님이 영면에 드셨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후 그가 겪었을 317일의 고통은 끝났지만, 그가 편히 눈감을 수 없었을 현실은 그대로다. 반드시 국가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약속으로 [...]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1.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이 [...]
1. 유성기업 한광호 조합원이 현대차와 유성기업의 노조탄압으로 자결한지 115일이 지났습니다. 한광호 열사를 죽게 만든 것은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 노동자 괴롭힘입니다. 2. 노조를 없애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