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1.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 [...]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인간의 존엄을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71년 전 오늘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되었다. 전쟁의 야만 위에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인간의 존엄을 새긴 것이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며 존엄하다”는 약속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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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기후 위기 선포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선언> 한국 사회에 '기후정치'를 만들자 비상이라고 한다. 지구가 빠르게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이제 온난화 정도가 아니라 가열되고 있다. 기후변 [...]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추모성명] 고립과 빈곤으로 죽음을 맞는 일이 더는 없기를 - 탈북 모자의 죽음을 애도하며     고립과 빈곤에 내몰렸던 탈북 모자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며칠 전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탈북민의 소 [...]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은 인권의 구속이다

지난 6월 21일 법원은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의 이유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임원들이 3월 27일과 4월 2-3일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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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성명> 정보경찰 폐지만이 답이다.

1. 정보경찰의 악행들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정권을 위한 전위대를 자임해 왔던 일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가 진행되자 정보 문건을 급히 인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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