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반대의견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2년 2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반대 의견 자료입니다.
2002년 1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정재헌)가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2002년 1월 16-17일에 열린 '유엔어린이.청소년권리조약'을 이해하기 위한 교사워크샵 자료입니다. 프로그램은 빼고 조약 해설만 올립니다. 프로그램은 그림파일이 많고, 또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많은 부분이 [...]
12월 7일 열렸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청문회에서 민주당 인권측위위원장 최용규의원이 했던 진술내용입니다. 당일 자료집이 아닌 별지로 배포되었기 때문에 청문회 자료집 파일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 [...]
2001년 12월 7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진술인으로는 국가정보원 관계자, 최용규 국회의원(민주당), 김홍신의원(한나 [...]
현직 선생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안천중학교에서 도덕 교사로 있습니다. 1년동안 인권교육길잡이를 교재로 도덕 수업을 하고 지도안을 정리했습니다. 주 2시간 수업한 내용이 [...]
국무회의 의결된 테러방지법안 최종본입니다. 차관회의에서 수정된 법안에서 제25조(정보자료의 증거능력)가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같습니다.
2001년 11월 28일, 김홍신 의원 소개로 국회에 제출한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내용입니다.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2001년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 주최한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