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회의 가결한 테러방지법안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2001년 11월 26일 차관회의에서 가결된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국정원 법안에서 약간 수정되었습니다. 당정협의도 끝나 27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2001년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이 주최한 대표자 기자회견 자료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11월 월례포럼에서는 최근 교육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교육 구조조정이 교육의 불평등, 더 나아가 계급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발제에는 교육불평등 문제에 천착해오신 송경원 [...]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국정원이 아무런 안내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원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입법예고 개시일은 여전히 11월 12일로 되어 있고 21일까지 예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토론회 자료집 중에서 이계수 교수 발제문을 따로 올립니다.
2001년 11월 20일 가진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긴급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 분위기라도 느껴보세요
"양심적 병역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보할 수없는 인간의 권리" 최정민(평화인권연대 활동가, duck52@jinbo.net) 1. 징병제에 대한 논의조차 봉 [...]
Ⅰ. 들 어 가 며 1. 교칙분석의 목적 우리나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오늘도 학교에 간다. 중·고등학교는 청소년이 그들 시간의 대부분을 보내는 곳이며, 인생에서 가장 집중된 교육을 받는 곳이다. 그런데 어 [...]
분석자문위원 중 한분인 서울교대 허종렬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다른 두분 분석자문위원의 견해도 취합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