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월례포럼] 인터넷등급제, 무엇이 문제인가
11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을 모시고 진행된 월례포럼 발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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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대학생인권캠프자료집
제2회 대학생인권캠프 자료집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NGO의 참여에 대한 유엔 사무국의 문서입니다. 목차 I. 서문 II. 위원회의 정부 보고서 검토 과정 시 NGO의 참여 A. 종합 B. 정부보고서의 제출 이후 NGO의 참여 C [...]
박지현 씨의 석사학위 논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박지현 씨가 사랑방에 공개해주신 논문입니다. 99년도 서울대 석사학위논문이구요. 제목은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보안관찰법의 위헌성, 형사정책적 부당성, 침해되는 기본권 내용 등을 중심으로 논술하였 [...]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 박홍규 (1998)
출처 : 민주법학 제15호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는 있는가? 박 홍 규 (영남대 교수 / 노동법) [글순서] Ⅰ. 사상의 문제 [...]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출처 : 민주법학 (1998년 하반기, 1999년 상반기: 1999. 2. 27 발행, 관악사)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이 금 옥 (순천대 강사 / 헌법)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상전향제도의 폐지 1. 양 [...]
서준식대표,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문 (2000. 9. 27)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특 별 부 판 결 사 건 99누8857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원 고 서준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차 [...]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보안관찰법 [법률제4396호 일부개정 1991. 11. 22.] 제1조 (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
개발독재와 인권 - 한국과 아시아의 경험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출처] 해방.분단 50주년 기념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1995. 11. 22 - 24)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주최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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