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
지난 7월 25일 기획재정부에서 감세 정책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개인과 법인의 상속 관련 세금을 완화하는 것이 주요한 골자다. 곧이어 7월 30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윤석 [...]
국가에 의한 검열·배제·통제 행위는 언제나 당대 정치 권력과 사회질서가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대상을 둘러싸고 벌어진다는 점에서 시대적 징후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좌파 척결’이라는 이명박근혜 정 [...]
지난 7월 12일,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다. 언론에서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다며 떠들썩하지만, 먹거 [...]
[표지설명] 지난 6월 8일 <밀양행정대집행 10년, 다시 타는 밀양 희망버스>를 타고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종일 비가 내렸지만, 이윤 중심의 에너지 체제가 만들어낸 핵발전과 송전탑 건설의 부정의 [...]
가원 과거의 여름은 선풍기의 계절이었던 거 같은데, 이제 더우면 무조건 에어컨을 찾게 된다. 더위가 예전 같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작은 더위도 못(안)참게 된 건지도 모르겠다. 몽 최근에 휴가로 다녀온 [...]
※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채상병 사건 이후 한국 사회가 달라지려면(6월 14일자) [...]
6월 1일(토) 서울광장에서 성평등 도서 함께 읽기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는 6월 1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해 여러 운동단위들이 모여 서울광장 앞에서 “6월은 자긍심의 달, 도서관을 무지갯빛으로 물들 [...]
지난 4월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밀양대책위)가 사랑방으로 제안 하나를 해왔습니다. 10년 전 초고압 송전탑 건설의 부당함, 그 과정에서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을 여전히 기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