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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케네디인권센타,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훈 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의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노태훈 씨의 사건을 들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태훈 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8월 18일 보냈고, 이보다 앞서 8월 6일에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승수 주미대사에게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