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1일 국제 앰네스티의 한국인권에 관한 특별보고서, 국가보안법 폐지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개혁과 인권'을 발간했다.

법무부는 국제 앰네스티가 특별보고서에서 정치범과 양심수가 아직도 구속되어 있고, 고문등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국제 앰네스티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파악하면서도 시국사범의 성향, 안보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사실과 다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남북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정부가 보는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시각차이도 설명했다(국판 90쪽/ 문의-법무부 인권과, 02-503-7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