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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정부 말로는 ‘정당’ ‘처벌받아도 모른 체’

12일 민가협 목요집회, 양심선언자의 명예회복과 제도적 보호 절실

‘양심선언으로 갇힌 이들을 위한 목요집회’가 12일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주최로 열렸다.

이날 김종일 위원장(양심선언 군‧경대책위)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신분상의 고난을 이겨내고 양심선언을 한 이들이 ‘문민정부’의 출범에 토양이 되었다고 김영삼 정권이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조금만 기다려라. 법을 개정해 그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이외에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위원장은 “93년 6월 청와대에 가서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하기 위해서 갔다가 비서관한테 들은 이야기”라며 법무부, 국방부 등의 이야기도 청와대 비서관의 논리와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또 정부가 말로는 양심선언자들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은 감감 무소식이라고 강조하며 “문민정부 이름 값을 하려면 이들의 명예회복과 양심선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90년 10월 전경대 해체를 요구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지난 3월 17일 구속된 이우형 이경의 약혼자인 김은숙 씨와 지난 90년 10월 보안사에서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내용을 폭로한 윤석양 씨의 어머니 민인숙 씨가 나와 “이들의 행동은 올바른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보안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이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21세기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 양심의 확대야말로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