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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고문방지협약 가입 늦춰

정기국회 비준 신청 예정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외무부장관에게 보낸 ‘고문방지협약’ 가입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한 외무부 임재홍 인권사회과장의 회신에 따르면 정부는 “조약가입 시기는 늦어도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조약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 한승주 외무장관은 ‘유엔 50주년 기념준비위원회’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 대로 유엔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