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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사람을 위한 발전 촉구

전국연합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16일 오후 2시 종로성당에서 '잇따르는 대형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제8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장하상 교수(고려대 경영학)는 "한국기업은 안전에 대한 사후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주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윤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된다. 기업의 사적이익을 공적이익과 일치시키는 것이 정부와 시장의 기능인데 정부는 이러한 기능을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성장만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