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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18 특별법 제정 움직임 확산

교수들 적극 주도


광주학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공소시효를 며칠 앞두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5.18광주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 공동대책위원회」(강신석 상임위원장, 5.18공대위)는 “학살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16일 이후에는 학살자를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와 함께 매주말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5.18로 인해 부상당한 이들중 사망한 유족들이 전두환, 노태우씨 등을 검찰에 살인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한 16일에는 ‘5.18학살자 불기소 처분 규탄과 기소관철을 위한 제3차 국민대회’를 장충단공원에서 가져 다시 한번 5.18 책임자들에 대한 국민의 항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교수들의 항의성명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대, 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수들이 5.18 관련 피고소인들의 기소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11일 발표한 뒤 도청 앞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교수들은 “국제적으로 반인륜적 범죄행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죄인을 철저히 단죄하고 있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특별검사제 도입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이를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도청까지 거리행진을 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농성에 결합했다. 11일까지 5.18 불기소처분과 관련 시국성명을 낸 교수들은 고려대, 성균관대, 경상대, 충북대, 전북대 등 전국 27개대학, 2천1백1명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