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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비리관련자에게 면죄부, 양심수 1명도 없어

정부, 25일 특별사면복권 발표


정부는 23일 김영삼 대통령 출범 3주년을 맞아 이부영 전의원 등 24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등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복권에는 진도간첩단 사건으로 16년째 복역중인 석달윤(62)씨가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된 것 외에 양심수는 완전히 제외되었다. 반면에 슬롯머신 사건에 연루되었던 천기호 전치안감, 수뢰사건의 권병식 전도로공사 사장과 이경희 전 안산서부지역 관리공단 사장 등이 포함돼 지난해 8.15 특사와 같이 부정비리 사범은 포함시켜 재야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안옥희)는 “지금 감옥에는 3백52명의 양심수가 갇혀 있고, 이들중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68)씨를 비롯한 20년이상 복역한 초장기수가 23명, 7년이상 복역중인 장기수가 64명에 이른다”면서 “4.11총선을 겨냥해 보수세력과 야합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단 한명의 양심수도 석방하지 않으면서 응당 죄과를 치루어야 할 각종 비리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시혜를 베풀고 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국민이 부여한 권한(사면권)을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국민적인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