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노사개혁위에 우려 반, 기대 반

“노동자입장 근거제시 노력해야”


8일 발표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 노사개혁위원회) 위원들에 대해 각 노동.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9일 전국연합은 성명서에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노사관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어서 형식적인 인선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공공부문노조 대표자회의」는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을 정당화시켜주는 도구로 전락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사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김금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씨는 “노.사가 함께 모인 곳에서 노동쪽의 입장을 100%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자측이 노동자의 기본적 요구에 반하는 주장을 막아내고 설득하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들 개개인에 대해 실망이나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자의 입장이 최대한 발휘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저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입장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데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사관계개혁위원은 노사대표 각 5명과 학계대표 10명, 공익대표 10명등 모두 30명으로 이뤄졌으며, 특별위원으로 강봉균(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씨와 박세일(사회복지수석비서관)씨 등 4명이 임명되었다. 민주노총계에서는 양경규(전문노련 위원장)씨와 백순환(대우조선노조 위원장)씨가 참여하며, 여성계에는 지은희(여연 공동대표)씨가 포함되어 있다.

노사개혁위원회는 노사관계의 기본정책 및 법령과 제도, 관행, 행정쇄신 등에 관한 사항을 연구.심의하며,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