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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27일>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 중 위헌 논란 빚어온 ‘불온통신규제 조항’ 삭제키로/민교협 소속 교수 50여 명 두 법 철폐를 위한 농성 돌입/충북시민대책위, 두 법의 통과과정이 국민의 입법권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미국신문 <볼티모어 선> 냉전기간중 미국중앙정보국이 중남미등 우방국의 군부, 경찰들에게 고문기술을 교육해왔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발견됐다고 보도


<28일>

임경춘 삼성그룹 자동차부문 소그룹장,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설 부인/전국연합, 여의도집회뒤 이유 없이 물품 빼앗은 영등포경찰서장 등 20여명 강도 및 폭행죄로 고소/20개 환경·사회단체 ‘대만핵폐기물 북한반입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발족 결정/경남지방노동위원회, 울산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휴업기간 급여지불 예외승인 결정/서울시민연합 등 회원 73명 두 법을 국회에서 날치기통과시킨 이홍구 신한국당대표 등 서울지검에 고발/범대위, 전국 7개 지역에서 안기부법 무효화와 김형찬 씨 고문수사관 처벌요구 시위/민주노총, 4단계 전면총파업에 집중 위해 수요파업 당분간 유보/서울지검 공안1부 국보법 상 잠입·탈출 혐의로 구속된 소설가 김하기 씨에게 징역 7년 구형/노동법 총파업관련 광주 (주)대우캐리어 광주지법에 노조간부 19명을 상대로 1백9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9일>

최성원 목사와 호치민시 총영사관에 따르면, 안기부가 호치민시 한인회장 선거에 개입해 야당성향 목사 입후보에게 사퇴압력/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전주지법에 노조 전주지부장 김형렬씨와 노조문화부장 서정원씨 주택에 5억원씩 가압류 신청/동대문구 장안4동 박영천(31·경비원) 씨 집 1층에서 불이나 박씨의 자녀 경오(5)군과 경은(3)양 남매 연기에 질식사/국민회의 천용택 의원과 MBC방송에 따르면 22일 서해 무인도에서 구조한 것으로 안기부가 발표했던 두 가족의 망명과정에 안기부가 깊이 개입해 온 것으로 드러나/전국 1천5백77명의 교사·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및 두 법 전면 재개정을 촉구하는 교사 시국선언/범대위, 민노총과 야3당 노동탄압진상조사단 구성합의


<30일>

6월항쟁 10주년 기념사업 범국민추진위 개소/한총련 연세대 사태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 5명 국가를 상대로 1억원 손배소송/예장 총회 목회자와 신도 1천여명 시국기도회/전국화물운송노조연맹 소속 제수도(40·(주)동방 노조쟁의부장)씨 업무방해혐의로 해고/국제사회주의자들 조직원 4명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대만, 녹색연합 회원들 추방명령/민변·참여연대,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관련 시민헌법재판소 열어


<1일>

양대 노총 주최로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비리재벌, 부패정권규탄 및 날치기 악법철회를 위한 집회’에서 평화행진을 하던 노동자, 시민 백골단에 폭행당해 30여명 부상

<2일>

일본군 위안부 강덕경(68) 할머니 폐암으로 사망/민주노총, 노동법 개악반대파업 벌인 대우중공업·자동차 등 인천지역 25개 사업장 1만여명 노동자 파업기간 임금 받지 못해/신갈철거민대책위 조직부장 민병일(40) 씨가 용인경찰서 신갈파출소에서 실랑이 벌이다 폭행 당해 뇌사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