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내무부에 의견서 발송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는 21일 내무부에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주민등록법 입법 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의견서를 통해 "이한영 씨 살해 사건에서 보듯이 지금도 국가전산망에 수록된 개인정보가 마구잡이로 유출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오용·남용·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프라이버시권 보호장치 등을 마련하는 별도의 통합입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