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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각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 이인제, 이회창 씨에게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시도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 수년간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시행이 단순한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해 후퇴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