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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검찰이 북한 주민에게 쌀을 보내기로 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에 대해 수사할 방침을 밝히고 백승헌 변호사(민변 사무국장)를 소환하려 하자, 민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검찰에 백승헌 변호사가 정식으로 입건된 것인지, 입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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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언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진관 스님 석방하라”

  민변, 성명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검찰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진관스님을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5일간 불법구금했다가 재구속한 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명백한 진상규명 및 진관 스님에 대한 석방을 촉구했다. 민변은 2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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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석방, 진상규명, 헌법, 국보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9호)

  민변, 난민법률지원위 설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송두환, 아래 민변)이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낙후한 한국의 난민정책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다짐했다. 정부가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한 적절한 법률적 지원과 정책적 조치를 방기하는 가운데, 민변 스스로 난민법률지원위원회(아래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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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1

  인권키워드

  민변, 난민, 한국, 인권, 난민신청, 다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대회’ 열고 미8군사령부 진입 시도(11.23)/ 민변, 무죄평결 규탄 및 소파재개정 협상 즉각 시작 촉구 성명 발표(11.25) 2. 노동자의 고난, 그리고 죽음 양대 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11.18)/ 부산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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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금속연맹 파업 정당"

  민변, 현행 '노조법' 개정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변호사)는 12일 '금속연맹 파업투쟁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금속연맹의 7대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5․12 파업투쟁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산업적 정치파업이므로 이를 불법파업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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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3

  인권키워드

  민변, 노조법, 헌법, 노동자, 파업,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정당,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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