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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1. 여중생 사망사건 책임, 장갑차에 물으리요?

미8군군사법원,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과실치사 혐의 기소된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 무죄 평결(11.20)/ 여중생 범대위, 동두천 켐프케이지 앞 재판무효화 촉구 격렬시위(11.21~22)/ 녹색연합․참여연대 등 9개 사회단체, 불평등한 소파협정 재개정 촉구(11.21)/ 미8군 군사법원,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도 무죄 평결(11.22)/ 여중생 범대위, 용산 전쟁기념관 앞 ‘살인미군 무죄판결 무효와 주한미군 규탄대회’ 열고 미8군사령부 진입 시도(11.23)/ 민변, 무죄평결 규탄 및 소파재개정 협상 즉각 시작 촉구 성명 발표(11.25)


2. 노동자의 고난, 그리고 죽음

양대 노총, 경제자유구역법안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11.18)/ 부산시 공무원 파업 관련 인사위 징계, 노조 반발로 무산(11.18)/ 경기도, 인사위 열어 행자부장관실 점거 농성 노조원 해임 결정(11.18)/ 인천 경인운수 노조원 천덕명씨,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분신 사망(11.22)


3. 이라크전은 이미 진행 중?

유엔 무기사찰단 선발대, 이라크 입국 대량살상무기 보유․개발 의심시설에 대한 사찰 준비작업 시작(11.18)/ 미 연방항소법원, 반테러법은 미국내 테러 및 간첩 혐의자 도청 등 감시활동과 관련 광범위한 권한 법무부에 부여한다 판결(11.18)/ 미, 영 정부에 이라크전 파병 공식요청(11.20)/ 독일, 이라크전 불참 원칙 재확인(11.21)/ 미국․영국, 이라크 방공 레이더 공습(11.21)


4. 이동권 보장법 만들자!

인권위, 발산역 추락참사 관련 서울시에 손해배상 권고(11.18)/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연대회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 공청회 열어(11.19)


5. 기타

인권위원장 등 국외출장 관련 ‘사전승인 없었다’는 이유 청와대 공개경고…위원회 독립성 침해 행위라 반발(11.18)/ 코트디브와르 대사관, 사업주의 자국민 공연단원 인권침해 사실 진술(11.18)/ 정부,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 1천7백15명 첫 결정(11.20)/ 보건의료노조 차수련 위원장, 불교인권위가 주는 불교인권상 받아(11.20)/ 검찰, 성폭력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 추진 의사 밝혀 인권침해 우려(11.2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토론회, 재산소득환산율 높아 다수빈곤층 방치 우려(11.22)/ 민변 등 인권단체,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후보 선정과 관련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촉구(11.22)/ 정부,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 중 3년 미만 체류자 10만7천명 출국 1년 유예(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