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5부 성별·종교·언어 또는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

a. 여성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몇몇 여성단체들은 지난 수 년간 여성폭력이 심화되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간은 94년 6천1백73건이 보고되었다. 여성단체들은 강간과 성적학대 등에 대한 고소·고발의 인식을 높여 왔다. 여성단체에 의하면, 대부분 성적학대나 강간에 관련한 사건들은 기소되지 않으며, 기소되어도 가벼운 형을 선고 받는다.

배우자에 의한 가정폭력문제는 계속 증가해 왔다. 이혼은 여전히 사회적 금기로서 이혼한 여성에 대해 정부나 개인적 지원은 거의 없다. 이혼여성의 취업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재혼이 어렵다는 사실은 여성을 학대받는 상황에 머물게 한다. 정부는 구타당한 여성을 위한 보호소를 조성하고, 몇 개의 보육시설을 증설하여 폭력 하에 있는 여성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으나, 여성단체들은 아직도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b. 아동

정부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총예산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왔다. 아동학대에 대해선 연구된 바 없으며 통계자료도 거의 없다. 서울시 정부는 청소년 상담소를 운영하며 학대 사례를 조사하고, 가족 상담, 가출 소년 보호를 하고 있다. 아동학대에 관해 보고된 사건들은 한해 총 50여건이 못된다. 또한 아동학대에 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처벌할 수 없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덜하지만 남아 선호의 전통은 여전히 계속된다. 법은 태아의 성별 감식과 여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믿어진다. 이 결론을 뒤받침할만한 증거는 불가능하다.

c. 장애인

지역 및 사회단체들은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권리와 처우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올림픽, TV 다큐멘터리 등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과 전시는 있지만 그들의 생활을 위한 공공시설은 부족하다.

91년부터 3백명 이상을 고용하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일부 고용하거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89%의 기업들이 부담금을 내거나 탈법을 했다. 노동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늘리겠다고 했다. 95년 이후 새로 지은 공공건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입구 경사로와 휠체어 승강기, 주차공간 등의 시설이 대체로 잘 준수되어 있다.

d. 소수 민족·인종·종족

남한은 단일 민족 국가로 영향력이 있는 규모의 소수민족은 없다.

70년대부터 화교들은 법적·사회적 차별로 인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다. 미국인과의 혼혈아동들은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법적 차별은 없으나 비공식적인 차별이 일반적이며 학문·사업에서 성공하기는 어렵다.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의 권리

헌법은 공무원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의 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또한 철도·통신·우편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있다. 노동조합법은 각 사업장에 단일 노조만을 인정하며, 모든 노조는 결성이나 해체 시,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약 10%의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 노총, 전문노련 등에 가입하지 않은 노조연맹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는 병원·기자·정부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독립적 사무연맹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3자개입 활동을 이유로 이들 노조 소속 노조원들을 구속하고 있다. 제3자개입금지법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지난해 연말까지 30명에 이르고 그 중 21명이 감옥에 있다. 이 통계는 노동분규 중 기타 법규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가 급진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단체라고 주장하며 계속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천5백명의 해고 교사들 중 전교조 탈퇴를 한 교사들에게만 재임명의 기회를 주고 있다.

관공서나 국영기업체, 방위산업체에서 파업은 금지된다. 법적으로 공공교통·필수품·공공보건·은행·방송·통신 등 '공익'기업 노조들은 파업을 하는 대신 정부의 중재를 받아들이도록 명령할 수 있다. 노동쟁의조정법은 노조가 노동부에 파업을 신고하고, 법적으로 파업이 시작되기 전 10일간을 냉각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은 합법적 파업을 행한 노동자의 징계를 금지하며 노동자들이 고용인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는 노동쟁의에서 더욱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의 정책에 반대해 무모하게 조업을 중단하여 조립 라인을 마비시키자 울산현대자동차 공장에 경찰을 파견했다.

또한, 당국은 한국통신 노조원들을 중역회의 방해와 기타 도발행위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급·구속했다. 사용자가 고용한 자들(구사대)이 노동자를 폭행한 보고는 없다.

b. 단결 및 단체 협상의 권리

헌법과 노조법은 노동자에게 단체협상 및 단체행동권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조와도 광범위한 단체협상이 행해진다. 노동법은 정부에 고용된 노동자들과 국영 또는 공기업·방위산업체 노동자들, 공·사립학교 교사들에는 단결·단체 협상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노조법은 노조 내지 노사분규에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연맹(의견을 달리하는 연맹인 민주노총과 같이)등의 제3자개입을 금지한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노동자연맹, 주로 한국노총 등에 대해서는 소속된 노조원을 돕도록 허용한다. 한국 정부가 공익기업들로 기획한 수출자유지역 노동자들은 단결권이 규제되어 있다.

c. 강제되거나 의무적 노동의 금지

헌법은 누구도 법규정이나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처벌을 받거나 노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인정하지 않은 강제·의무노동은 행해지지 않는다.

d. 아동 고용의 최소 연령

노동기준법은 13세 미만의 자를 고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노동부에서 특별 고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이다. 18세 미만의 아동들은 보호자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들은 미성년자에게 제한된 횟수의 시간외 근무를 시킬 것이 요구되며, 노동부의 특별허가 없이 미성년자를 야간에 고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청소년노동법과 법규들의 규정은 위반이 발견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이런 위반 사실을 정규적인 감사를 하기에는 감사관이 매우 적다.

e. 만족할 만한 노동 조건

한국노총과 기타 노조들은 계속적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최저임금수준에 못미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자신과 가족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중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오며, 열악한 노동조건에 직면한다. 정부는 불법노동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 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일하도록 허용하여 고정적인 임금을 받고 법적 보호를 받도록 계획했다. 3월 정부는 외국노동자에 관한 ILO규약을 비준할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나 6만명이 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상담소를 개설하여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과 불만을 들어주려 하고 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89년 주당 44시간의 최대 근무시간을 정했다. 또한 시간외 근무는 임금보다 높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한 주에 24시간의 휴식기간을 주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며, 소규모 기업에서 특히 그렇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보건과 안전기준을 마련하였으나 높은 사고율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율은 국제기준을 훨씬 넘는다. 노동부는 안전 기준의 강도를 높였으나 법을 완전히 강제하기에는 감사 요원의 수가 부족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떠나는 노동자들에게 직업안정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번역=진보정치연합 국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