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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268호)

채증, 통제는 있고 자유는 없다 ②

경찰 채증의 인권 침해

... 밝혔다. 이러한 기조는 노무현, 이명박 정부로 이어지면서 더욱 확고하고 강력해졌다. 이후 경찰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악용해 자신들이 불법집회라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장소를 사전에 통제하며, 불법집회로 규정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사후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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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록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채증, 기본권, 불법집회, 불법, 감시, 개인정보, 범죄, 희망버스, 정리해고, 언론, 사찰, 이야기, 활동가, 권리, 조직, 탄압, 헌법, 신고제, 노동자, 뉴스, 정치, 집시법, 차별, 한진중공업, 경찰폭력, 질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성명서> 경찰은 평화로운 집회를 보장하고 차벽을 거둬라! - 11.14 민중총궐기를 앞둔 인권단체들의 입장 경찰은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최대한 경찰력을 동원해 불법행위에 강경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갑호비상령은 계엄이 선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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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11-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불법, 양심, 인권, 허가제, 권리, 물포, 광화문, 이야기, 권력, 국가, 감시, 검열, 경찰관, 광화문광장, 금지통고, 일반교통방해죄, 재벌, 청와대, 광장, 민주주의, 조직, 행진, 팔레스타인, 신고제, 한국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집회를 준비하던 노동자들을 강제 연행한 경찰의 행위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집회의 자유를 공공연하게 침해해 온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7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천석)는 작년 2월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집회를 준비하다 경찰에 강제 연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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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6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시민을 공격하는 공권력은 이미 공권력이 아니다

차벽과 물포, 민중총궐기에서 나타난 극렬한 경찰 폭력

... 록 쌀쌀함은 피부 속을 파고든다. 10년 전 전용철, 홍덕표 농민 열사가 서울 여의도에서 경찰폭력으로 쓰러진 날, 무척이나 추웠다. 11월 날씨치고 살을 에는 강바람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10년 전 기억이 현재와 겹쳐진 2015년 한국의 현실이 너무도 기막히기 때문이다. 민중총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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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아 2015-11-19

인권키워드
경찰, 물포, 차벽, 공권력, 집회, 인권, 광화문, 불법집회, 생명, 국가, 한국, 광화문광장,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인권감수성, 재발방지, 경찰폭력, 손해배상, 시대, 행진, 평화,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1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거리 민주주의를 봉쇄하는 ‘차벽’,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차벽’이란 전경 버스를 잇달아 배치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경찰은 언제부턴가 '불법 폭력 시위‘를 막는다며 집회 시위 현장에 ‘닭장차’를 촘촘하게 배치하여 시위대의 도로 행진을 막거나 집회 장소를 봉쇄하는 물리적 방책으로 활용해왔다. 이제 집회 시위에서 경찰이 설치한 '차벽'을 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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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7-07-04

인권키워드
차벽, 경찰, 집회, 행진, 권력, 광화문, 광장, 민주주의, 국가, 감시, 물대포, 언론, 저항, 집시법, 채증, 한미FTA, 권리, 집,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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