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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5호)

  ‘노상감금’, 국가가 손해배상하라

  서울지법, ‘불법집회’라 해도 참석 자체는 막지 못한다

  불법집회에 참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회참석을 제한해 왔던 경찰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16일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 판사는 집회에 참석하려다가 노상감금당했던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국가가 각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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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7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국가, 불법집회, 공권력, 변론, 손해배상, 광화문, 피해

• 자료실

  박래군인권옹호활동가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한 의견서

  ... 자는 인권보장의 바로미터입니다. 1. 개요 2.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성 1) 모든 활동을 불법집회라고 단정하며 범죄시하고 있음 (1) 현행 제도의 반인권성을 폭로한 발언을 문제 삼아 불법집회 주도라고 할 수 없다. ⑵ 평화적 불복종권 및 저항권은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인정한 인권옹호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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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3-09

  인권키워드

  불법집회, 검찰, 집시법, 집회, 형벌, 저항권, 역사, 제도, 인권옹호,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52호)

  [디카로 물구나무] 제 2의 촛불은 안돼요!

  ... 없고 신고만하면 할 수 있는 권리인데도 불허통보를 내는 일이 허다하다. 불허통보가 되면 불법집회가 되니 불법집회를 양산하는 것은 결국 경찰당국이 아닌가. 그런데도 법질서 준수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니...참... 집회는 허가할 수 없다는 헌법21조를 준수해야할 사람들은 바로 당신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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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이 2009-05-13

  인권키워드

  촛불,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불법, 집시법, 집회, 활동가, 야간집회, 탄압, 헌법, 권력, 낙인, 뉴스, 경찰, 광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야간집회를 금지시키려는 그들은 누구?

  ... 6시까지 금지)을 통과했지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는 사람들, 촛불이 무서운 사람들, 불법집회와 폭력시위 운운하는 사람들…….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이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옭죄고 있음을 알기는 하겠지요?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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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2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야간집회, 헌법, 무시, 국회, 불법집회, 인권, 집시법, 촛불,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189호)

  영진위의 밀월심사, 어디까지?

  사상통제 저항하며 인권영화제 행정소송 제기

  ... 는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렇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이 인권영화제를 주최하는 것은 불법집회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적도 없다. 영진위는 사업지원을 판단할 때,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문화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한 잣대가 아닌 불법집회참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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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2-03

  인권키워드

  국가, 불법집회, 집회, 차별, 권력, 위법, 촛불집회, 질문, 운동, 불법, 공권력, 남용, 사법부, 정부보조금, 촛불,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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