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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양지마을 선고 연기, 변론 재개

  6월 20일 재판 속행

  23일로 예정돼있던 양지마을 피해자 민사소송 선고재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민사 합의 14부 이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양지마을 사건에 대한 재판을 열고 "재판장 직권으로 선고재판을 연기하고 6월 20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고 퇴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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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변론, 손해배상, 피해자, 피해, 국가, 검찰, 재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대의원과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만으로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는가? 이에 대해 한총련 변론활동을 전개해 온 김승교 변호사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근거로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을 대폭 수정할 것을 주장한다. 김 변호사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해석함으로 인해 이와 양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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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서준식 재판 변론재개

  레드헌트 검증 예정

  본지 발행인이자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인 서준식 씨에 대한 변론이 재개됐 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단독 3부(판사 오석준)는 6일 갖기로 한 선고공판을 취소하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3일 오후 4시서부지원 10층 시청각실에서 이 재판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제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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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제주, 검찰,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93년에 하신 변론 중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말씀해주십시오. ◇ 지난해에 내가 변론을 맡았던 사건 중에서 통일운동가인 김낙중 선생과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세상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힘껏 변론했으나 두 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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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방지협약, 변론, 역사, 고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6호)

  "파병반대의 신념, 꺾지 않겠습니다"

  농성 벌여온 현역군인 강철민 씨, 청와대 평화행진 중 결국 연행

  ... 달했다. 강철민 씨 변호인단의 이덕우 변호사는 향후 법정에서 "정상을 참작해 달라는 식의 변론은 하지 않을 것이며, 군법의 상위법인 헌법의 정신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변론을 펼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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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1-29

  인권키워드

  청와대, 농성, 변론, 양심, 헌법, 행진, 평화, 대통령,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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