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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국가재난관리위원회 들어보셨나요?

  ... 지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피해자들이 참여할 제도적 장치”로서 상설 기구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때부터 재난조사기구를 다르게 보게 되었다.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도 토론회 자료집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가족이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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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상임활동가) 2018-07-17

  인권키워드

  피해, 진실, 피해자, 세월호, 가족, 재난참사, 참사, 국회,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진상조사, 이야기, 법, 권리, 유가족, 가해자, 뉴스, 대통령, 생명, 인권, 재난, 경찰, 애도, 공약, 기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끙 (351호)

  [끙] 피해가 그게 전부입니까?

  이룸도 사찰 대상이었다는데...

  ... 알았다. 메롱메롱 하고 끊어버리려는 찰나,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피해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왔다. 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이룸은 MB시절의 황당 범죄, 청와대 민간인 사찰 사건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때는 2008년, 바로 이 멋진 웹자보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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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 2013-06-26

  인권키워드

  피해, 사찰, 검찰, 성매매, 피해자, 범죄, 질문, 활동가, 차별, 청와대, 경찰, 이야기, 무시, 가해자, 검열, 공무원, 대통령, 여성, 저항, 회사

• 인권하루소식 (263호)

  피해자 및 증인의 입장에서 보호 위한 입법 필요

  성폭력의 경우 친고죄 폐지도 필요

  ... 인 연쇄보복살상 사건과 ‘지존파’를 붙잡는데 결정적인 제보를 한 이아무개의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및 증인보호에 관한 논의가 일고 있다. 검찰은 ‘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과 함께 △혐의자와 피해자, 증인의 분리신문 △혐의자가 목격자를 볼 수 없는 시설 설치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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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3

  인권키워드

  피해, 친고죄, 피해자, 검찰, 수사과정, 시설, 징벌, 손해배상, 상담, 법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난 3월 29일 서울지검 형사4부(이종왕 부장검사)는 한총련 여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학생 7명과 여성․인권단체가 낸 고소․고발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성추행을 할 상황이 아니었고, 고소인측이 경찰관을 특정하지 못하는 등 혐의점을 찾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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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운동,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참사 1년, 피해지원법에 피해자는 없다

  ... 는 아직 출발선에 서 보지도 못했다. 그 사이 두 개의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나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제정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세월호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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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조 2015-03-26

  인권키워드

  세월호, 피해, 권리, 참사, 재난참사, 국가, 진상규명, 가족, 국회, 인권, 질문, 안전, 인재, 존엄, 피해자, 치료, 진상조사, 애도, 광화문,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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