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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55호)

"공무원, 교수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정부, 공무원 노조 '불법' 고집

24일 공무원 노조의 출범을 앞두고, 공무원 노조설립을 백안시해온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며 공무원과 교수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참여연대?민변?민주노총 등 65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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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2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불법, 노동기본권, 대통령, ILO, 결사, 국회, 군대, 노동자, 단체교섭권, 전쟁, 노동3권, 대선, 공약, 민변, 탄압, 기본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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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지난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시대가 열렸다. 5.16 군사쿠데타에 의해 공무원 노조가 불법화된 이후 실로 45년만의 일이다. 14만 명의 공무원이 가입한 전공노는 민주노총에 가입을 결정하여 이후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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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ILO, 노동3권, 탄압,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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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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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교육부,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권리, 권력, 불법,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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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66호)

[인권교육, 날다] ‘의무’로 불려나온 사람들과 인권교육에서 무엇을 나눌까?

공무원인권교육, 인권교육활동가들이 모여 그 고민을 함께 나누다

시군구 단위의 인권조례제정이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시점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날로 늘고 있다. 당신의 직업이 ‘대민봉사’를 절대절명의 업무자세로 여기도록 요구받을 때 의무교육으로 다가온 인권교육이 당신에게 놓여 있다면 당신은 어떤 교육을 상상할까? 자신과 인권은 무관하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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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연 2013-10-23

인권키워드
공무원, 인권, 인권교육, 교육, 이야기, 활동가, 제도, 가해자, 피해자, 질문, 노조, 권리, 조직, 권력, 경찰관, 노동, 노동자, 소외, 언론, 인권감수성, 지역, 차별, 경찰, 동료, 역사, 헌법, 심리,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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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행정자치위에 상정된 ‘공무원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은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억압하는 법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무원노동자로 구성된 단체의 명칭을 ‘노동조합’이 아닌 ‘조합’으로 정하고 공무원에게 노조관계법을 적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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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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