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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인원을 정리하고, 제65조 제1항에 공장폐쇄·휴업·합병·분할·사 업의 축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 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내세운 주장은 모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고, 이는 사전에 노조의 동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정리해고 불실시 등 사용자측에서 수용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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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 사실이 알려져 비난이 거세어지자 병역특례업체 철회신청을 철회하고 단체교섭에 나서(5/3) 4. 사람잡는 근로복지공단 97년 산업재해로 정신질환을 앓게된 위성태 씨가 지난달 산재인정 받지 못한 처지를 비관해 자살하자, 유족과 노동계 거세게 반발. 이에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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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노조탄압,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5호)

[벼리] 비정규 노동자와 복수노조 제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는 강제적 창구단일화제도

... 로운 법제도의 시행은 우리 헌법에 모든 노동자의 권리로 보장된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모순되는 두 가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일단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기업별 복수노조) 설립 제한이 없어지면서 단결권이 확대되게 되었다. 다른 한편 복수의 노조들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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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산 2012-02-08

인권키워드
노조, 교섭, 탄압, 노동자, 단체교섭, 비정규직, 제도, 노동조합, 조직, 복수노조, 간접고용, 노동3권, 원청, 기업, 노동권, 노조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최저임금, 파견, 권리, 일자리, 근로기준법, 노동, 단결권, 대기업, 여성, 임금, 정규직, 파업, 하청, 학생, 노동법, 시대, 헌법, 노조탄압, 생존, 권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5호)

신선대, 우암부두 노동자 파업 주요일지

... 전국운송하역노조 신선대·우암지부 설립 12월 13일-23일 하역노조, 양 회사에 4차례 단체교섭 요구, 회사측 거부 12월 29일 노동부, 신선대·우암지부에 대해 복수노조로 해석, 불법 규정 2000년 1월 11일, 노조, 부산지법에 단체교섭거부중지가처분 신청 1월 18일 노조,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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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30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단체교섭, 민주노총, 노동자, 농성, 복수노조, 회사,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3호)

노조인정하고 단체협상에 나와라!

레미콘 총파업 4일, 사용자 대화의지 전혀 없어

... 도 파업투쟁을 지속해 왔기 때문. 이들은 13일 오후 2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노조인정과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레미콘 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명동성당까지 행진했으며, 저녁 8시부터는 서울대 노천강당에서 한국통신 계약직, 대우자동차 노동자 등과 함께하는 ‘파업 문화제’에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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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4-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체교섭, 집회, 파업, 회사, 노조, 단체협상, 국회, 노동, 비정규직, 서울역, 노동조합, 광장, 조직,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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