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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61호)

  [벼리] 다시 쓰는 노동조합법의 재구성

  ... 약 당했고, 노동법 적용에 있어 퇴행적인 과정을 겪어왔다. 개발독재체제 하에서 노동운동과 노동3권의 자주적 실현은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요소로 공격받았다. 과거 노조법을 통한 노동3권의 탄압은 기업별노조 강제조항과 복수노조 금지조항을 앞세워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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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영 2013-09-04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3권, 노동조합, 권리, 노동자, 파업권, 복수노조, 교섭, 단체교섭권, 국가, 단결권, 헌법, 파업, 노동법, 단체행동, 불법, 노조, 단체교섭, 직장폐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감시, 기업, 노동, 노동인권, 임금, 차별, 범죄, 행정명령, 손해배상, 시민사회, 운동, 제도화, 탄압,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71호)

  [막말의 시대]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라고?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은 노동자가 조선시대 종인 줄 아는가!

  ... 도, 1967년 만들어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도 명시된 노동의 권리, 노동3권이다. 이렇듯 노동3권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측면이 있기에 반자본주의적인 권리가 아님은 분명하다.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박기성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헌법에서 노동 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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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3권, 헌법, 비정규직, 자본주의, 노동자, 인권, 시대, 한국, 기업, 노동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정규직, OECD, 결사, 국회, 노예제, 파업,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국방부, 체제, 약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체인력의 현장투입을 막다 지난 14일 사망한 이후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양대노총은 21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함께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21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결의대회 결의대회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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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0호)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 지난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허울좋은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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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노동3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정규직, 청와대, 화물연대, 임금, 집회, 특수고용, 파업, 용역깡패, 공약,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할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조약은 설자리를 잃고 있다. 밀리고 밀리는 노동3권 ‘지난해 롯데호텔 사태와 올해 대우자동차 사태’에서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영상이 있다. 바로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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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인권, 노동3권,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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