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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해야 하는 불평등이 가족 전체를 몰락시킨다. 사회경제적 존엄이라는 갈망, 이를 실질화하는 사회권의 목록은 이렇듯 폐허가 된 삶들의 저항 속에서 전진해온 역사적 구성물이다. 그럼에도 사회권의 토대는 여전히 허약하다. 무엇보다 여전히 사회권은 굶어죽지 않을 권리 정도로만 제한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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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존엄, 노동, 이야기, 집, 교육, 형벌, 교육권,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73호)

  [벼리] 사회적 권리의 후퇴와 이명박 정부

  UN 사회권위원회의 한국 사회권 상황 심의와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의 의미

  ... 받고 있다면 ‘인권’은 공허한 소리에 그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보고 듣고 겪고 있다. 사회권 규약 이행에 대한 정부 보고서 제출과 심의과정 올해는 UN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3차 정부 보고서를 심의하는 해이다. UN 총회는 1966년「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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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9-10-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한국, 심의, 비정규직, 인권, 주거권, 노동, 청소년, 건강권,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민영화, 차별, 파업권, 독립성, 질문, 신자유주의, 4대강, 강제진압, 기업, 노동권, 뉴타운, 비혼, 성소수자, 소외, 아동, 여성, 용산, 이주노동자, 저항, 지역, 집시법, 철거민, 체벌, 파리원칙, 회사, 교육권, 노동3권, 노동법, 치료, 손해배상, 체제, 약자, 조직, 탄압, 학교, 쌍용차, 단속,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수준이다. 사회보장은 UN의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이하 사회권 규약)에도 명시된 시민의 권리이다. 물론 복지가 사회권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복지지출 비율로 사회보장제도에 국가가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읽을 수는 있다. 아무리 새 정부가 ‘능동적, 예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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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철 국가인권위 위원장은 2012년 위원장 연임을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은 “자유권보다는 사회권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 말에 어느 활동가가 곧바로 트위터에 날렸다. '쌍용차, 용산참사, 사회권의 문제 아닌가'라고. 관심 있다면서 쌍용차와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 인권위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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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활동가, 쌍용차, 주거,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집, 욕구, 한국, 의존,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2호)

  유엔, 한국 사회권상황에 경종

  사회권위원회, 고용불안․소득불평등 심화 지적

  IMF 체제 이후 한국의 사회권 상황 후퇴에 대해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아래 사회권위원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강력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했다. 사회권위원회는 11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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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12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한국, IMF, 대량해고, 파업권, 체제, 공권력, 공무원, 노숙자, 임금, 정규직, 노동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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