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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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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국보법,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한국 인권·평화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미국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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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44호)

  대북압박 정책에 동원된 '인권'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상정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한 대북 압박이 미국 내에서 계속 시도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미 하원에 상정했다. 현재 상, 하 양원에는 지난 해 11월 상정된 북한자유법안(아래 자유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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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4-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이라크, 체제, 한반도, 난민, 정치, 안보, 북핵, 군사, 대통령, 시민사회,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2523호)

  '인권' 무기, 북 붕괴 재촉 우려

  미 의회 북한자유법안, 대응방안 토론회 열려

  '인권'을 수단으로 삼아 북의 붕괴를 재촉하는 법안이 미 의회에서 추진 중이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그것은 지난해 11월 20일과 21일 잇따라 미 상·하 양원에 상정된 '북한자유법안(North Korean Freedom Act of 2003 아래 자유법안)'이다. 이것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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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체제,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탈북, 탈북자, 개발, 경제, 활동가, 조직, 불안, 한반도, 무기, 선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16호)

  이북 '식량권' 빨간불

  식량지원 바닥나…세계식량계획 긴급 지원 호소

  개선의 조짐을 보였던 이북 사람들의 식량권 상황이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유엔 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의 원조를 받던 이북 사람들 중 4백만 명 이상이 최근 지원이 끊긴 채 추운 겨울을 나고 있다. 세계식량계획의 마수드 하이더 대북 특사는 9일 보도자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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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2-20

  인권키워드

  북한, 미국, 사회권, 아동, 여성, 인권, 정치, 지역, 질병, 건강, 세계인권선언, 전기, 핵, 한국, 러시아,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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