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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5호)

  민주노총, PC통신 사찰 중단촉구

  ... 다. 이는 지난 5일 서울지검 공안1부가 컴퓨터 통신에 대선과 관련한 정당 및 정치인들을 비방하는 글 9천1백91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며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소환, 조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검찰의 행위는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몰지각하고 반헌법적인 대국민 협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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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11

  인권키워드

  검찰, 민주노총, 정치, 노조, 비방, 정치참여, 사찰, 경찰, 대선, 정당,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12호)

  독재자의 첫 번째 행위는 자유로운 표현의 파괴

  [인권문헌읽기] W. 더그러스 ‘민중의 인권’ 중 표현의 자유

  ... 후보자의 적합성과 같은 사실에 대한 평론에 관한 한, 그것이 진실인가 허위인가에 관계없이 비방에 관한 법의 엄격한 적용을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다. … 단지 비방하는 것이 때로는 치안을 침해한다든가 그러한 경향을 갖는다든가 하는 것뿐의 이유로 어떤 특정한 문서에 의한 비방을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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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7-16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사상, 비방, 미국, 국가, 정치, 범죄, 권리, 역사, 신문, 정보인권, 권력, 감시, 교육, 단어, 양심, 언론,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민주주의, 자유주의, 일자리, 탄압, 헌법, 거버넌스, 치안,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565호)

  경원대, 천막 철거

  학생들 농성 계속 결의

  ... 제에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과 성남지역의 재야단체들을 비방하고 있다"며 △학원 이사장의 사과 △제적생 전원 복적 △폭행 교수 보직 해임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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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8

  인권키워드

  비방, 저항, 집회, 학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제10민사부(재판장 박창현 판사)는 8월말 "(노동자들은) 부산공장 건물 주위에서 회사를 비방하는 취지의 소음방송, 고함, 구호제창, 유인물 배포, 플래카드․사진게시, 피케팅과 기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요지로 회사측의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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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하며 파업/경찰청, 15대 대선 앞두고 PC통신망의 게시판이나 토론방에 특정후보나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여 명에 대해 통합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도서출판 ‘청년문예’ 대표 이민재 씨와 도서출판 ‘이웃’...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4

  인권키워드

  학교, 재소자, 전교조, 탄압, 원전, 국제, 중국,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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