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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권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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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다시 켜진 반전운동의 촛불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 광화문에서 진행

  ... [출처] 길바닥 평화행동 매주 목요일마다 광화문과 신촌 등지에서 이라크전쟁에 반대하며 '종전과 철군을 향한 길바닥 평화행동'을 진행해온 '길바닥 평화행동팀'은 지난 29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일 저녁 7시에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신디 시핸을 지지하는 촛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길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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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8-31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광화문, 파병, 촛불, 전쟁, 이라크전쟁, 종전, 집회, 사상, 지역, 촛불집회, 휴가, 활동가, 평화, 점령, 국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7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5월 10일 ∼ 5월 16일)

  ... 첫 공식언급, 이에 따르면 95년부터 98년까지 인구 1천명당 9.3명으로 사망률 급증, 종전 사망률이 1천명당 6.8명인 것을 고려하면 단순계산으로만 지난 4년 동안에 22만 명이 기근으로 굶어죽은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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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9

  인권키워드

  파업, 북한, 재소자, 집시법, 청소년, 운동, 종전, 노동자, 노조, 여성, 영장, 인권, 장기수, 노동조합,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6호)

  "한총련 이적매도 중단"

  집회시위 자유 보장 촉구

  ... 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가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라는 종전의 잘못된 매도를 중단하지 않고 또 헌법상 보장된 그들의 자율적이며 평화적인 활동과 출범식마저도 불법시하고 원천봉쇄와 폭력적 탄압으로 대응하는 것은 민주정부를 자처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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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30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탄압, 종전,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7호)

  1997년 무엇이 달라지나

  ... 관이 원칙적으로 직접 피의자를 심문한 뒤 영장발부 여부 결정 ◆체포장제도 및 체포적부심= 종전 임의동행 형식을 피의자를 소환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을 바꿔 판사의 체포장이 발부되어야만 적법한 체포로 피의자를 수사할 수 있다. 또한 피의자가 체포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판사가 심리해 부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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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7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장애, 종전, 노인, 대법원, 수사기관, 위안부,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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