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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일(화) 국민구강보건연구소, 국민 중 충치는 12살 기준으로 1인 평균 3.11개/정부, 의료보험 혜택 2백70일 확대/한국사진기자회, 노동절 집회 취재도중 사진기자 4명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와 사과촉구 항의공문 보내/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선박작업중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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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3

  인권키워드

  노조, 의료보험,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9호)

  외국인산업연수생 인권유린 여전

  외국인노동자대책협, 설문조사에서 밝혀져

  정부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산업재해와 의료보험 적용을 약속했음에도 대부분의 연수생이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나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대책위)가 '명동성당 외국인산업연수생 농성' 1주년을 맞아 중소기업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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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0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질문, 제도, 한국, 강제노동, 농성, 여권, 이주노동자, 중소기업, 차별, 학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28호)

  <특별기고> 의료 실태를 통해 본 재소자 인권 현실 ②

  “교도소 수준은 그 나라의 인권수준”

  ... 료비의 국가 부담은 말뿐 실제로는 자비 부담이 대부분인데 법적으로는 국가부담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인의 3배이상의 의료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재소자들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의료보험을 계속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상 막대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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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미 1997-07-19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재소자, 교도관, 시설, 인권, 병원, 무죄추정, 석방, 재판, 질병, 권리, 스트레스,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의료보험 즉각 통합 요구 정부와 여당이 2천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의료보험 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하자, 민중들은 의료보험 통합의 즉각 실시를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의료보험의 통합은 지난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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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77호)

  노사정합의 기만이었다

  노동자만 피해…정·관·재계 부담 실종

  ... 되는 사항을 양보하는 대신, 전교조 합법화와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의료보험 통합 등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노사정 합의사항의 실천 과정을 살펴보면 노사정 합의가 정리해고의 법제화를 위한 수순에 불과했음이 드러난다. 정리해고제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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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민주노총, 정리해고, 노조, 석방, 의료보험, 저항, 노동기본권, 제도화, 무시, 사회안전망, 여권, 전교조, 정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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