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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6호)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경찰폭력' 공동조사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폭력 설문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공동으로 1천3백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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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사회보험,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성희롱, 장애, 가족,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장애인, 집회, 파업, 약자,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 구속영장 신청(7․18) 4. 우리는 테러진압부대, 표적은 노동자다 호텔롯데와 사회보험 노조 파업 진압에 투입된 경찰청 특공부대가 테러진압을 목적으로 창설된 부대였음이 밝혀져, 이한동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의 답변에서 특공대인 '솔개'부대 투입한 이유를 '장애물 제거와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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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미국, 국회, 노조, 사회보험, 한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박탈 제 4절. 열악한 노동조건 제 11장. 사회보장권(제 9조) 제 1절.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적용 배제 제 2절. 사회보험의 급여 수준의 적정성 문제 제 3절. 열악한 수준의 사회보장예산 제 4절. 빈곤의 심화 및 기초생활보장수급권의 제한 제 5절. 사회보장제도의 행정인프라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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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한국,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권리,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피해자,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8월 29일 ∼ 9월 4일)

  ... 미리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 불러(8․29) 5. 사회보험 노조, 협상타결 바늘구멍 463명에 달하는 사회보험 노조원들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측이 파업중인 지역의보 노조의 일부 업무를 한국노총 소속의 직장의보 노조에 맡기기로 해. 노조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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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05

  인권키워드

  노조, 국정원, 장기수, 사회보험, 국적,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사이버테러, 아동,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운동, 권리, 부모,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70호)

  “건강보험대책은 국가책임회피 대책”

  사회보험 원칙 후퇴, 국민에 부담전가

  ... 보험료율을 조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보험료율이 다른 나라 평균의 4분의 1수준으로 사회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14개국 가운데 가장 낮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민중연대 준비모임(대표 이세연)은 7일 “종합대책에 대한 정부의 잘못을 무마하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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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보험, OECD, ILO, 의료서비스, 집회, 체제, 광장,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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