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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30일 한국여성개발원 국제회의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목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12일 인권위원 전원회의에서 시행령, 직원채용 특례규정안 등을 마련한 국가인권위는 절차에 따라 관련 정부부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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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국가인권위, 법은 어떻게 시행하고 직원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청회의 토론자 면면은 이렇다. 한인섭 서울법대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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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약자,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구치소 측의 성명불상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배척하고, '건강상태가 나쁜 수감자를 보호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수감자가 가족의 간호권을 박탈'한 것에만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음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민사합의8부(재판장 채영수)는 지난 98년 성동구치소에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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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64호)

  교도소, 인권단체 재소자 면담 '거부·방해'

  "권리행사 제한하지 않는다"에 "고발장 제출 제지했다"

  교정시설이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재소자 접견을 가로막고 나서 무리를 빚고 있다. 한국의 인권개선상황과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 14일 방한한 앰네스티 국제사무국 인권조사단은 24일 안양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임 모씨, 이 모씨 등을 접견하기 위해 안양교도소 측에 문서를 보내 접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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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교도관, 활동가, 한국, 교정시설, 치료, 진상조사,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지난 23일 국정원에 체포돼 조사를 받던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박준영 기자, 백운종 전 <자주민보> 기자 등에게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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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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