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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3호)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4)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안

... 람의 삶일까?” (강원도의 한 장애인요양시설에서 7년 동안 생활한 박 씨의 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단어들이 한 세트가 되어 우리 귀에 익숙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1987년, 전국은 6월 항쟁으로 들끓고 있는데,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는 감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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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07-10-02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시설, 인권, 국회, 장애, 공공성, 감옥,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인, 노예, 농성, 복지, 성폭력, 인권감수성, 장애인, 저항, 존엄, 지역, 지역사회, 지적장애, 프라이버시, 형제복지원,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총선, 무시, 빈곤,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20년이 훌쩍 지난 후에야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조차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때의 그 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단지 형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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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며 부실감사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에바다 학교 권오을 교감도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는 대부분 공무원과의 유착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며 "비리의 끈을 끊어내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종로구청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질문을 하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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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3호)

'인권이 더욱 절실한 그 곳'

인권단체, 조건부 시설내 인권유린 진정·고발

... 신보건법에 위반된다며 조건부시설 등록에서 정신요양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을 양성화하겠다며 내 놓은 '조건부신고 지침'은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이 2005년 7월까지 법정 신고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신고시설의 기준 완화와 정부지원의 확대로 미신고시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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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17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허가제, 신고제,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치료,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09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⑤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 사건

육지 위의 노예섬, '양지마을'은 진행형

... 충남 연기군에 자리한 부랑인 수용시설 '양지마을'에 들이닥쳤다. 인권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비리 문제를 제보받아 긴급 현장조사에 들어갔던 것이다. 창살 잡고 울부짖던 그들 한 번 잡혀가면 '개미고개'라는 공동묘지로 주검이 되어 나올 때까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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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3-09-02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가, 검찰, 감옥, 마을, IMF, 가족, 노숙자, 노예, 농성, 사법부, 재판, 평택, 민변, 집, 제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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