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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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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권리,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국가, 이주민, 일자리, 노동자,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노동자들의 '합법화 쟁취 결의대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이 집회에 참여하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모두를 단속,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법무부의 체류심사과 이동희 사무관은 "불법체류 상태인 외국인이 '합법화를 보장하라'며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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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강제퇴거,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67호)

‘불법체류자’, 이 땅을 떠나라?

정부 추방정책 본격화…무차별 연행, 표적단속 물의

'불법체류자들은 내년 3월말까지 대한민국 땅을 떠나야 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고 있다. 2일 정부는 안산지역에서 체류자격의 합법·불법 여부를 떠난 모든 이주노동자들을 무차별 연행했고, 마석에서는 지난 4∼5월 명동성당 농성을 했던 비두, 꼬빌 씨를 표적 단속했다. 안산 외국인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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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9-03

인권키워드
회사, 불법체류, 단속, 출입국관리소, 이주노동자, 법무부, 여권, 노동자, 농성, 지역, 병원, 집, 상담,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86호)

이주노동자, 노동비자 발급해야

정부의 '1년 출국준비기간'은 미봉책

꼬빌과 비두 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의 단속․추방 중단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3일로 6일째가 됐다. 이들의 농성을 계기로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이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비두 씨는 "임금을 안 줘도, 사장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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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농성, 민주노총,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벌금, 불법,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60호)

불법체류자도 인권의 울타리에 !

"무차별 검문·수갑 사용 안돼"…보호시설 처우도 개선 필요

'불법체류 외국인 합동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단속과 수용시설 부족이 불러올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단속 첫날인 지난 17일 안산역에서는 30여 명의 합동단속반이 지나가는 외국인에 대해 무차별 검문을 실시, 11명을 연행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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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1

인권키워드
단속,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위, 정당, 미등록, 강제퇴거, 고시원, 과밀수용, 기업, 노동자, 시설, 위법, 유치장, 저항,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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