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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연일 보도되는 성폭력 사건과 더불어 ‘대책’들이 물밀듯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5월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아동 성폭력 관련 법의 개정안들이 상정되어있다. 법안의 개정 내용은 아동 성폭력 가해자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아동 성폭력 사범에게 위치추적장치 부착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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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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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희정이 말하는 '성폭력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투 운동과 안희정 재판

... 은 주요 사건의 첫 선고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투 운동은 그동안 여성들이 제기해온 성폭력 문제가 제대로 '사건화'조차 되지 못했던 현실을 드러냈다. 시간과 장소를 교차하면서 여성들은 일상에서 겪는 성폭력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의 법조계 미투로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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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8-07-20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범죄, 운동, 미투, 가해자, 여성, 재판, 언론, 저항, 법, 질문, 피해, 공무원, 사법부, 성희롱, 섹슈얼리티, 아동, 여성혐오, 장애인, 존엄, 차별, 성추행, 추모, 이야기, 시대, 상담, 강남역, 조직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03호)

성폭력 피해자, 법정에선 피의자로?

성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역고소 남발

지난 22일 성폭력 피해 여성과 피해 아동을 주제로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열린 토론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주] 최근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명예훼손을 한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일이 잦다.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대위 등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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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명예훼손, 여성, 피해, 가해자, 재판, 성희롱, 법, 활동가, 검찰, 노조, 수사기관, 아동, 제주, 가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논평 (2998호)

[논평] 성폭력 대응, '처벌과 감시'를 넘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한 초등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관한 논의로 뜨겁다. 연일 쏟아지는 정부의 대책, 그동안 수사과정이나 재판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경험했던 사연들이 인터넷매체,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성폭력에 대한 정의로운 공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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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24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피해자, 감시, 범죄, 성산업, 수사과정, 아동, 언론, 가족, 가해자, 교육, 신문,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재판, 치료, 무시, 피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부재와 남성중심의 사회통념에 따라 성폭력 가해자를 신고한 피해자가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무고죄’의 위협이 ‘성폭력 피해 드러내기’ 자체를 꺼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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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피해,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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