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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11호)

  정신지체인 성폭력, 대법원 유죄 확정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인정

  ... 용우 대법관)은 정신지체 청소년 이모(16세, 정신지체 2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온 가해자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정신지체인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수사과정에서 나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로서, 앞으로 장애인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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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해, 장애, 수사과정, 피해, 가해자, 대법원, 재판, 쉼터, 장애인, 청소년, 성추행,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함께 해요

  [알림]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김OO 성폭력사건 징계 결정

  ... 2006년 3월 11일 개정, 아래 내규)의 성폭력사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가해자 김OO과 접촉해 공개결정문에 포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 위원회는 8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가해자 김OO과 3차례의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위원회는 김OO에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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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10-27

  인권키워드

  가해, 성폭력, 여성, 활동가, 피해자, 질문, 사생활, 피해, 가해자, 이야기, 행진, 성희롱, 명예훼손, 차별, 동료, 인신매매, 집회, 학대, 경찰, 평등, 광화문, 팔레스타인, 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97호)

  봉천동 철거 성폭력책임자 처벌 요구 성명

  ... 봉천 6동 철거민대표 전철순 씨에 대한 성폭력사건과 관련해 2일 성명서를 발표하여 성폭력 가해자 적준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여연과 여성의 전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시행된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여성의 성을 강제철거의 도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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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6

  인권키워드

  가해자, 가해, 성폭력, 여성, 피해, 피해자, 범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직도 5.18이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5.18, 민주화운동을 넘어서야 한다

  ... .18은 군사독재를 종식시킨 '민주화' 운동의 동력이 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진상규명과 가해자 처벌'이라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박탈당했다. 직선제 개헌이 되고, 김대중 집권으로 최초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자 '민주화'는 종결되었고 5.18도 정리되어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가 현재 마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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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9-02-22

  인권키워드

  운동, 진상규명, 가해자, 가해, 학살, 존엄, 국회, 이야기, 역사, 피해, 저항, 변혁, 권리, 민주주의, 피해자, 노동시장, 노동자, 단어, 비정규직, 생명, 석방, 이념, 인권, 정리해고, 정치, 투표, 학생, 국방부, 민주당, 경제, 시대,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목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충남도당 이OO, 김OO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를 바라보며

  ... 은 법적인 테두리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문제조차 은폐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과 2차 가해를 가해왔던 운동사회에 대해 문제제기하였고, 그 결과 금기시되어온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다시 바라보고 반성폭력내규 제정 등의 일련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흐름은 오래 가지 못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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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7-17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 피해자, 피해, 조직, 가해자, 민주노총, 통합진보당, 이야기, 농성, 여성, 진실, 불평등, 운동, 권리,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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