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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등을 언급하며 감세 기조에 힘을 보탰다. 여느 때처럼 정부 입장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는 비슷하게 감세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어 무엇에 반대하는지 알기 어렵다. 세금을 둘러싼 보수양당의 정치는 어떤 사회를 향하는 것일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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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마치 반보수연합으로 대단한 개혁입법을 한 것인 냥 이야기된다. 민주당은 내심 2017년 촛불대선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21대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한겨레신문>은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이번 총선에선 '정권심판'보다 '적폐청산'이 더 중요한 투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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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민주주의, 검찰,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젠더갈등, 중재는 필요 없다

  젠더갈등이 아니라 차별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 두 보수 양당의 행보에 저절로 한숨이 나온다. 대선 최대 ‘캐스팅보터’로 떠오른 청년의 표심, 그중에서도 청년 남성의 표심을 붙들기 위해 ‘젠더갈등’ 프레임이 또다시 등장했다. 성차별적인 공약만 두고 본다면 두 당을 구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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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1-11-26

  인권키워드

  정치, 차별, 민주당, 청년, 페미니즘, 여성, 국민의힘, 평등, 운동, 젠더, 대선, 성폭력, 성차별, 정당, 더불어민주당, 교육, 노동시장, 대통령, 미투, 스토킹, 언론, 여성운동, 낙태죄, 피해자, 성추행, 경찰, 공약, 이야기, 일자리, 조직, 성착취, 불법촬영, N번방, 빈곤, 권력,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792호)

  껍데기만 남은 인권위법은 가라

  차 떼고, 포 떼고, 결국 껍데기만 남았다. 지난 12일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최악의 법안을 내놓았다. △독립적인 시행령 제·개정 권한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권 등 알맹이 조항이 모조리 삭제되거나 축소됨으로써, 인권위는 설립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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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4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무부, 인권위, 강제해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농성자, 명예훼손, 수사기관, 용역, 여성차별, 독립성, 경찰, 활동가,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더불어민주당vs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론을 넘어

  ... 은 “좌파의 선택은 정권교체여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사회진보연대도 대선에서 “민주당 집권 저지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민주당 그래서 윤석열? 전국학생행진과 사회진보연대의 입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대한 지지로 읽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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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2-02

  인권키워드

  민주당, 대선, 사회운동, 정치, 운동, 진보정당, 국민의힘, 윤석열, 권력, 질문, 보수정당, 이재명, 국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정책협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총선, 더불어민주당, 신자유주의, 대통령,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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