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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울이기를. √ 작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주장한 야당과 정책협약을 맺고 2개월간 대국민 서명운동을 하던 시민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판결 나와(2.18.). 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은 기소된 배옥병 위원장에 대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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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한국, 집회, 비정규직,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냉소와 절망을 넘어 다시 정치세력화를 그리며

  <2022대선과 사회운동> 집담회 후기

  ... 누어졌다. 한편으론, ‘유권자’로서 정책을 요구하고 공약을 검증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정책협약은 운동사회가 선거시기 반복하는 주요한 대응방식인데, 정치적 힘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개혁’세력에 포섭되는 경향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나누어졌다. 그렇게 앙상해져버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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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사회운동, 대선, 운동, 진보정당, 이야기, 세력화, 페미니즘, 정책협약, 질문, 체제전환, 행진,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여성, 장애, 저항, 정치, 젠더, 사회주의, 설득, 공약, 시대, 조직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대 대선, 다른 실패로 나아간다면

  더불어민주당vs국민의힘, 그리고 제3지대론을 넘어

  ... 회운동은 선거를 운동의 의제를 제기하는 기회로 여기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질의서를 보내고 정책협약을 맺는 방식의 대응을 주로 해왔다. 후보를 변별할 준거가 되고 인물선거가 아닌 정책선거를 바라지만, 그러한 역할을 해왔는지 되돌아본다. 말잔치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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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12-02

  인권키워드

  민주당, 대선, 사회운동, 정치, 운동, 진보정당, 국민의힘, 윤석열, 권력, 질문, 보수정당, 이재명, 국회, 기업, 노동자, 민주노총, 불평등, 차별, 정책협약, 체제, 이야기, 권리, 조직, 총선, 더불어민주당, 신자유주의, 대통령, 공약

  권리 및 집단

  • 참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