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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71호)

  [이주의 인권수첩] 선거법, 트위터를 점령하다?

  2011. 10. 13. ~ 10. 19.

  ... 이용해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자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인 송아무개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선고(10.18). 공직선거라는 미명하에 유권자가 누려야 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공직선거법의 위헌성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라. 유권자의 귀와 입을 막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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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0-19

  인권키워드

  벌금, 공직선거법, 차별, 병원, 노조, 이주민, 차별금지법, 파업, 권리, 제주, 평화, 점령, 선거, 4대강, 강정, 검찰,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시설, 에이즈, 여성, 이주여성, 인종, 저항, 지역, 출신국, 출입국, 파업권, 무시, 국가, 한국, 구럼비, 마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00호)

  투표확인증과 국민사기극

  [디카로 물구나무] 내 권리가 2천 원어치?

  ... 이내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표확인증’은 투표를 장려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 6조 2항에 따라 투표를 한 사람에게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국공립유료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선거 하루 전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국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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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8-04-22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공직선거법, 참정권, 집회, 민주주의, 결사, 공무원, 대통령, 시설, 언론, 저항, 정치, 경찰, 대선, 공약,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해야 한다. 토론과 비판의 자유는 참정권의 주요 요소다. 선거에 대한 의견 표현을 봉쇄한 공직선거법 93조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시기에는 전체 사회가 들썩거린다.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몇 년간의 국정운영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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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7호)

  [이주의 인권수첩] KTX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의 승리 (2010.8.18~8.31)

  ... 에서 자신의 작품을 걸고 지방선거에서의 20대의 투표를 독려한 임옥상 화백 등 2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법 준수 촉구, 선거법 안내 등 행정조치(8.27). 서울동부지법, 천안함 사건에 대해 증거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유인물을 배포해서 구속되었던 대학생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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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9-01

  인권키워드

  4대강, 청와대, 벌금, 공직선거법, 비정규직, 천안함, 직접고용, 권리, 집, 빈곤, 권력, 쌍용차, G20, 노동자, 대법원, 인권, 촛불, 투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 9. (화) ▪ 제 목 :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6월 지방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본인확인제 폐지 법안을 즉시 처리하라! 제18대 대통령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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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2014-04-09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공직선거법, 선거, 헌법, 실명제, 언론, 가해자, 개인정보, 인터넷본인확인제, 인터넷실명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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