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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67호)

  [이주의 인권수첩] 출입국 관리사무소야말로 출국 대상자?

  2011. 9. 8. ~ 9. 21.

  ... 한 출국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내려져(9.15). 서울 행정법원(장상균 부장판사)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주노조 활동을 이유로 체류허가 취소, 출국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고도 하며,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못 박아. 그러나 출입국관리소는 여전히 체류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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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9-21

  인권키워드

  불법, 검찰, 출입국, 단속, 김진숙, 개인정보, 노조, 물대포, 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인권, 최루액,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관리소, 회사, 인권위, 경찰, 민주당, 이야기, 제도, 무시, 기본권,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82호)

  [논평] 인간의 권리는 국경에 가로막힐 수 없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라는 단순한 진실이 또다시 짓밟혔다. 지난달 27일 법무부 출입국 단속반은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등 조합 간부 3명을 붙잡아 청주보호소에 감금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속이 일상적인 단속일 뿐이라고 둘러대지만, 이들이 집과 직장 등 서로 다른 장소에서 거의 같은 시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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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0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미등록, 단속, 출입국, 권리, 고용허가제, 국경, 노동, 법무부, 노동자, 노조, 대법원, 석방, 영장, 인권, 임금, 저항,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불법체류, 경찰, 진실, 집, 조직, 탄압,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

  ... 수립/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관계기관으로 구성되는 대책기구 설치·운용 ▲ 외국인 출입국 규제: 국정원장(대테러센터의 장)이 테러단체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법무장관에 출입국 규제 요청 ▲ 특수부대 출동: 테러사건 발생시 국정원장이 특수부대 출동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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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대통령, 출입국, 결사, 공무원, 국회, 군대, 시설,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210호)

  한국사회의 편리한 적

  G-20 빌미로 이주노동자 인종차별적 단속 강화

  ...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시민감시단은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경찰 또는 출입국 직원들이 길거리 등에서 이주민을 불심검문하거나 연행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제보하고, 이주 노동자 단속과정에서 반인권적 행태를 감시하는 활동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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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진 2010-07-07

  인권키워드

  이주민, 단속, 이주노동자, 벌금, G20, 출입국, 미등록, 경찰, 권리, 탄압, 감시, 노동자, 미등록체류자, 인권, 범죄, 고문, 다문화, 민주노총, 법무부, 이주노조, 임금, 저항, 차별, 불법체류, 인종차별, 이야기, 집, 일자리, 불안,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79호)

  [서연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주장하려면 더 센 피해사례가 필요해?

  ... 던 여성이 한국인 남편에게 살해당한 사연, 태어난 지 4개월도 안된 딸을 둔 이주노동자가 출입국 단속반을 피하다가 추락해서 사망한 사연 등.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센’ 사연들이다. 이런 피해사례들은 상업화된 국제결혼중개의 구조적 폐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출입국 단속의 제도적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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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연 2011-12-14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이주민,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차별금지법, 청소년, 출입국, 피해자, 설득, 결혼이주여성, 여성,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학대, 트랜스젠더, 학교, 피해, 단속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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