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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동성애자 처벌하면 軍 성폭력이 없어진다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형법 92조 6 폐지, 군 인권 문제 해결의 시작

... 애자를 처벌할 수 있음을 확인시키는 대표적인 반(反) 인권 악법이다. 동성애자를 처벌하면 군대 내 성폭력 없어진다? 폐지되어 마땅한 조항이 유지되는 배경은 편견에 기댄 혐오다. 군형법 92조 6이 폐지될 경우 군대 내 성폭력이 처벌되지 못하고 조장될 것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마치 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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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6-02

인권키워드
군대, 성폭력, 군형법, 인권, 여성, 동맹, 한국, 존엄, 조직, 성매매, 휴가, 피해자, 이야기, 약자, 불안, 학교, 무시,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성적지향, 섹슈얼리티, 범죄, 평등, 설득, 질문, 운동, 계급, 권력,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소수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군대는 바뀔 수 있을까

지난 5월 31일 성추행을 폭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군 중사의 소식이 전해지며 군대 내 성폭력 문제가 연일 뉴스를 오르내리고 있다. 이미 공군 내부에서는 3월에 발생한 사건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제대로 수사하기는커녕 피해자에 협박과 회유 등 2차 가해를 해왔다는 사실도 전해졌다.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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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1-06-17

인권키워드
군대, 여성, 성폭력, 질문, 피해자, 가해자, 언론, 차별, 조직, 동료,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뉴스, 성희롱, 재판, 성추행, 범죄, 평등, 역사, 가해,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뛰어보자 폴짝 (2932호)

[뛰어보자 폴짝] 충국이 아저씨의 안타까운 죽음

... 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노충국 아저씨가 큰 병 때문에 세상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있을 때 제대로 병을 찾아내지 못해서 충국이 아저씨가 세상을 떠난 것이라고 말해요. 충국이 아저씨 죽음에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심지어 국방부(군대)가 책임도 지지 않고 계속 거짓말 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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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5-11-08

인권키워드
군대, 치료, 건강, 병원, 국방부, 집, 나이, 학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뛰어보자 폴짝 (2765호)

[뛰어보자 폴짝] 군대대신 감옥을 선택한 강철민 아저씨 이야기

... 대로 나라를 지킨다는 뜻이지요. 특히 남자어른은 일정한 나이가 되고 건강하다면 2년 동안 군대에 꼭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그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어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양심의 이유로 군대에 가길 거부합니다. 이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하는데,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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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주 2005-03-09

인권키워드
군대, 감옥, 양심, 이라크, 병역거부, 제도, 파병, 평화, 연습, 나이, 대체복무제, 대통령, 신문, 전쟁, 휴가, 건강, 이야기,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쟁반대' 물결 속에 너도나도 '철수' 스페인 사파테로 총리 당선자, "6월까지 이라크에서 군대를 철수시키겠다"고 선언(3.15)/ 이라크전 미군 희생자 가족, 미 공군기지 앞에서 시위…반전운동 대열참여(3.15)/ 온두라스, 이라크전 참여 군대 370명 6월말까지 철수 밝혀(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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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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