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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데 이어, 대법원이 국보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국보법 존치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 편협하고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은 대학생 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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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9호)

  조작간첩 피해자들의 '절규'

  대법원 재심 기각에 항의하는 1인시위 진행 중

  ... 력한다고 하지만 실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먼 얘기다" 아침 8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는 목발을 짚은 초로의 남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간첩으로 조작되어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10년 동안 재심을 통해 진실을 바로잡으려했던 신귀영 씨. 지난 6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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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21

  인권키워드

  대법원, 조작간첩, 간첩, 고문, 가족, 진실, 변호인, 재판, 국가보안법, 불법감금, 영장, 경찰, 시대, 심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내렸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지난 3월 28일, 대법원 제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청년유니온이 2010년 4월, 명동 예술극장 앞에서 벌인 플래시 몹이 신고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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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03

  인권키워드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질문, 헌법, 권리,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검열, 검찰, 금지통고,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7호)

  [이주의 인권수첩] 파업이 불법? 대법원 판결 무시하는 현대자동차가 불법! (11.10~11.16)

  ... 면 파업 돌입(11.15).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의 판결(7.22)을 지키라는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 현대차는 사내하청 업체 동성기업 폐업 강행하고(11.14), 노조 탈퇴와 근로계약 체결 거부한 조합원들 해고. 조합원들 정규직화 요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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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1-17

  인권키워드

  G20, 대법원, 파업, 무시, 불법, 4대강, 노조, 대통령, 인권위, 대출, 비정규직, 인권, 철거민, 가족, 건강권, 국회, 노동자, 노숙인, 농성, 복지, 여성, 용산, 용역, 이주노동자, 정규직, 한미FTA, 강제퇴거금지법, 부양의무제, 독립성, 병원, 경찰, 공약, 정당, 빈곤, 단속,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일방적 정리해고에 날개 달아준 대법원

  "정리해고 반대 파업은 불법"

  최근 대법원이 또다시 사측에 의한 일방적 정리해고에 힘을 실어준 판결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대법원 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는 일방적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는 이유로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한양공영노조 조합원 5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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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대법원, 파업, 노동자, 단체교섭, 불법, 기업, 민주노총, 노동3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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