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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금지통고를 금지한다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규탄 집회

  ... 5월까지 법률 개정을 요구한 ‘대통령 관저 주변 100미터 집회 금지’ 조항을 근거로 집회금지통고를 반복하고 있다. 24년 5월까지는 현행 법률이라는 태도인 것이다. 그런데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다수의 집회들이 금지통고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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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집회, 금지통고, 경찰, 청와대, 대통령, 11조, 집시법, 윤석열, 용산, 국회, 광화문, 옥외집회, 허가제, 헌법불합치, 행정명령, 대선, 광장, 헌법, 무시,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9호)

  공안 바람에 기본권도 날아갈 판

  민노총·전농·전국연합 집회 모조리 금지

  ... 집회에 대해 '외국공관 앞 100미터 이내 장소 집회 및 시위 제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금지통고'했다. 또 이날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리기로 한 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는 시위이므로 사회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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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금지통고, 민주노총, 약자, 기본권, 공권력, 집시법,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11.14 민중총궐기 인권침해감시단 긴급기자간담회

  11/14 경찰, 이미 공권력이 아니었다

  ... 사모임, 참여연대 ○ 내용 : 11/14 경찰의 집회 대응 시나리오, 갑호 비상령, 집회 금지통고 / 차벽과 물대포 사용의 문제점 / 물대포와 PAVA 최루액의 유해성 / 집회시위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제안, 인권침해감시단 향후 계획  집회시위의 자유란  집회를 범죄로 만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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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8-12-04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공권력, 물대포, 권리, 국제앰네스티, 금지통고, 생명, 차벽, 최루액, 건강, 범죄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장집회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악용해 왔다. 개정안은 중복집회신고 시 경찰이 무조건 금지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당사자간에 먼저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며,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방해죄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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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로 그날의 집회 명, 주최, 시간, 장소가 소개돼 있다. 각각의 집회마다 '신고/미신고, 금지통고, 옥내' 등을 표시하는 비고란이 있다. 이중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한 국민행동(상임대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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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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