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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833호)

  집시법 또다시 개악?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 집시법 신고조항 개악안 발의

  ... 다"는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행 집시법 제6조 제3항은 "주최자는…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일시 전에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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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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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집시법, 옥외집회, 노조, 국회, 경찰, 노조원, 허가제, 회사, 민변,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7호)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 제청

  ... . 현행 집시법 제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로부터 1백미터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법독립과 법관의 안전,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 앞 집회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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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8-03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옥외집회, 헌법, 기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이번엔 온두라스 대사관

  삼성타워에 유치, 집회·시위 막아

  ... 유치한 전력이 있다. 삼성 해고자들이 7일 오전 집회를 강행하려 하자 종로 경찰서에서는 '옥외집회신고 관련 사전변경 통보'란 공문을 현장에 들고 나왔다. 이 공문에는 '6월 5일 오전 9시경 주한 온두라스 대사관이 입주 업무를 개시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거한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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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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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옥외집회, 해고, 노조탄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집시법, 11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연석회의가 내놓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 1. 옥외집회 개념 수정 현행 집시법 제2조는 옥외집회의 개념을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집회”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잠실운동장이나 대학 노천강당과 같은 ‘천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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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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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36호)

  "야간집회는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

  집시법대응연석회의, '집회 사전금지 사전봉쇄는 있을 수 없어'

  ... 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이 신설됐다. 따라서 문화행사나 추모제가 야간에 열릴 수 있는 것처럼 야간의 정치적 집회도 질서유지인을 둔다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석회의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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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20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헌법, 경찰, 집회, 집시법, 권리, 옥외집회, 불법, 검열, 민주노총, 불법집회, 촛불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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