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위헌 조항에 따른 당연한 결과, 검찰은 무의미한 항소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 다른 재심 청구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시와 무죄 판결이 이루어져야. - 검찰은 집시법 1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재판, 청와대, 권력,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 018년 5, 6, 7월에 걸쳐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개정시한의 종료로 집시법 11조에서 해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3 인권키워드11조, 집시법, 집회, 헌법,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2020년이 시작됐다. 개정시한이 경과함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됐다. 일부 장소가 삭제된 것이지만, 절대적 금지 장소 규정으로 권력기관을 성역화해온 집시법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피해, 언론, 경찰, 피해자, 기본권, 청와대,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집시법 11조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2.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6-13 인권키워드집시법, 11조, 집회, 헌법불합치, 옥외집회, 국회, 벌금,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세월호, 재판, 참사, 헌법재판소, 청와대, 경찰, 진상규명, 권리, 상담, 쌍용차, 피해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함께 해요 [함께해요]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집시법 11조 토론회 1.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2018년 11월 인권단체, 민주노총, 전농 등이 모여 권력기관들을 집회 금지 성역화 해온 위헌적 조항인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집시법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글정보 및 첨부파일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7-22 인권키워드집회, 집시법, 11조, 헌법, 헌법재판소, 국회, 헌법불합치, 경찰, 권리, 더불어민주당,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벌금,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1 2 3 4 5 … 다음 › 마지막 »
